일본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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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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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약의 승인
국회의 제3의 권한은 조약의 승인이다. 그런데 사전승인은 조약의 문구가 확정되어 있어서 가능하지만, 사후 승인은 승인이 조약 성립의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무엇보다도 입법 기관으로서 인식되는 것이지만, 예산의 의결, 조약의 승인 등도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회만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국회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최고 기관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부각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의 국정 조사권이다.국회의_조직 , 일본의 국회법학행정레포트 ,
일본의 정부형태와 국회의 기능 조직 등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62조)
4.국정 조사권
1948년의 지방재판소 판결의 부당성을 조사한 우라와사건 이래, 쇼와전기 사건, 탄광국가관리의혹 사건에서부터 록히드, 리쿠르트 뇌물수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뇌물수수…(생략(省略))
다. 조약의 체결권은, 외교 교섭에서부터 조인, 비준과 내각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日本 에서는 조약이 그대로 공포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影響을 미치는 수가 있다 기존의 법률에 저촉될까 두려워 새로운 법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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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_조직
일본의 정부형태와 국회의 기능 조직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입법 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조약의 체결에 승인이라는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