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과 관련 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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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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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과 관련 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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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과 관련 한 판례 검토
거부처분과 관련한 판례 검토
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신청의 내용이 공권력 행사일 때 이의 거부일 것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 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省略)
3. 거부에 대한 쟁송법적 구제수단,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4. 거부에 대한 쟁송법적 구제수단, 보전절차의 적용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