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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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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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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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일본
가) 1961년부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와 함께 농촌 공업화 정책을 통한 겸업농 체제를 구축했으나, 70년대 초부터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해 생산조정과 구조정책을 강화함.
나) 1992년 신 농정대책을 수립, 농업구조의 중장기 목표(goal)를 설정하고 전업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강화함.
- UR타결 이후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을 지향하면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에 주력하고 있음.
다) 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제정(93), 규모확대, 종합자금 지원 등을 확충
2. 유럽 연합 ( EU )
가) 1980년대 초까지 식량증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업농 중심의 구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건 불리 지역 농업유지 및 環境(환경)정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독일은 1969～83년간 Ertle Plan에 의거 농업구조정책을 적극 추진함. 농가를 발전가능농가, 이농지향 농가, 과도적 농가 등으로 구분하여 이농촉진 겸업화 장려조치를 실시하고, 발전가능한 농가에 마주향하여 는 규모확대와 시설근대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영규모가 average(평균) 2배 이상으로 증가.
나) 가격지지 구조개선 농촌복지 등의 증가로 EU재정이 압박을 받게되어 1992년 New CAP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보조의 축소를 지향함.…(To be continued )
1. 일본가) 1961년부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와 함께 농촌 공업화 정책을 통한 겸업농 체제를 구축했으나, 70년대 초부터... , 농업 개혁경영경제레포트 ,
가) 1961년부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와 함께 농촌 공업화 정책을 통한 겸업농 체제를 구축했으나, 70년대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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