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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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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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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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조직원리와 권한 및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집행기관 , 집행기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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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Ⅱ.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1. 선거제
(1) 직접선거제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국가에 의한 임명제를,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거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음
◦그러나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서, 1956년 제2차 지방자치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시·읍·면장의 주민 직선제가 시행됨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직선제가 다시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 선거제에 따른 제약으로 시·읍·면장이 직무에 전념할 수 없음
- 직선제가 유능한 인재나 행정전문가가 선출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음
- 지방토호세력의 압력으로 그들의 특수이익을 옹호하거나 접대 등에 시간을 빼앗김
- 상급기관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근무자세가 성실하지 못했음
- effect력있는 유권자들의 압력으로 공무원 인사가 정실에 치우쳤음
- 과다지출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입후보를 둘러싼 주민간의 대립·마찰로 주민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음
- 시·읍·면 업무의 대부분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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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집행기관의 조직원리와 권한 및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