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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민소교과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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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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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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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 본래적 급부청구에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한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

민소교과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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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한미FTA 관념,추진배경,분야별 협상결과,향후전망,기대효능,부작용,대응대안과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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